[뉴스현장]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추진…지방 의료격차 해소 초점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렇게 파격 확대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,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부 배삼진 기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하면 2006년 이후 18년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1천명 증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정확하게 몇 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대정원을 1,000명 이상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재 의대 정원은 3,058명으로 2006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을 원상 복구하거나,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, 소아청소년과와 외과,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이른바 '응급실 뺑뺑이'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정원이 1,000명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, 한 해 뽑는 의대생 수가 4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, 우리나라 의사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장의 부족도 문제지만, 앞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와 비교하면 국내 1,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.6명입니다.<br /><br />OECD 평균인 3.7 명인데요.<br /><br />한국보다 낮은 곳은 2.5 명인 멕시코가 유일합니다. 반면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,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지원율이 급감하는 수준이고, 지방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사망선고를 할 의사조차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?<br /><br />정부는 얼마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속초의료원인데요.<br /><br />올해 1월부터 주 4일 단축 운영하는 파행을 겪었죠.<br /><br />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퇴사했는데,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, 지원자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연봉을 4억원까지 올리고,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수료자까지로 자격을 확대했지만,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넉 달 만에 정상화됐지만 비단 속초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진 후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요.<br /><br />지난 5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노인이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노인은 사고 접수 10분 만에 구조돼 구급대원들이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,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'오픈런'도 비일비재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, 얼마나 의사가 부족한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에 의과대학은 40곳이고요.<br /><br />전공의를 받아 수련하는 병원은 현재 212곳입니다.<br /><br />1년에 두차례 모집을 하는데,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143명에서 지원자가 4명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, 외과는 72명 모집에 5명,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외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지원율에 머물렀는데, 반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, 성형외과는 지원율이 300%를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의사가 1만4,334명, 2035년에는 2만7,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부적으로 보면 2035년 기준 내과·소아청소년과·신경과 등 내과계 1만여명, 외과·정형외과·산부인과 등 외과계 8,857명, 마취통증의학·병리학 등 지원계 7,450명, 일반의 1032명 등입니다.<br /><br />2020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.<br /><br />2030년에는 의사가 2만5천여명, 2040년 2만7천여명,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 수급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봐도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과 수도권, 지방과의 의료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어느 정도 수준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.37명으로, 전국 평균 2.13명을 훨씬 넘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는 1.68명, 인천은 1.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의사 수는 세종이 1.23명으로 가장 적었고, 경북과 충남, 충북, 울산 등도 매우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다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,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큰데요.<br /><br />2021년 기준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이 826명으로,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.<br /><br />부산·울산·경남 459명, 대구·경북 351명, 대전·충남 332명, 강원 2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아예 없습니다.<br /><br />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.87명으로 전국 평균 0.59명의 1.5배에 달했고요.<br /><br />경기 0.09명, 경북 0.19명, 경남 0.23명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대...
